전기가 민영화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생정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전기를 국영사업으로 국가에서 통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한전)는 매년 적자라고 하며 전기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전기가 민영화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이 네가지는 원래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는 국영사업입니다.

하지만 이중 통신만이 국가가 민영화하여 SKT, KT, LGU+ 3사 통신사가 대한민국 통신시장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통신요금은 여러분도 모두 알다시피 세계적으로 매우 비싼 편입니다. 2G, 3G, LTE, 5G를 거쳐오면서 통신요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은 충당하기 위해서는 통신요금이 올라갈 수 밖에 없겠지요. 대통령 선거마다 나왔던 공략 중에 하나는 통신비 인하가 있을 정도로 국민들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요구, 관심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통신요금을 막기위하여 이명박 정부는 2010년 MVNO, 즉 알뜰폰 시장을 열게 됩니다. SKT, KT, LGU+의 보이지 않는 담합 그리고, 올라만 가는 통신요금을 인하하기 위하여 알뜰폰 시장이 출범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알뜰폰의 좋지 않은 인식으로 소비자들은 꺼려하였지만 요즘은 '현명한 소비'라고 하며 알뜰폰을 이용하는 MZ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가 민영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전기요금은 가파르게 인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의 통제로 오를 수 없었던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국민들의 부담은 커져가겠죠. 아마 국가에서도 전기사업자를 모집하여 자본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대기업들은 전기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전기시장을 내수로, 즉 대한민국 기업만이 운영할 수 있게 할지 혹은 외국의 기업도 들어와 운영할 수 있게 하는가입니다. 내수시장으로 운영한다면 통신시장과 비슷한 흐름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 외수시장을 받게 된다면.. 글쎄요.. 함께 잘 생존할 수도 있겠지만.. 거대 자본으로 국내 전기사업자를 눌러버린 후 장악하여 이전보다 더 비싼 전기요금으로 책정될 수도 있는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생각으로는 알뜰전기도 생기지 않을까요? 전기요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정부의 개입으로 알뜰전기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기는 통신과 다르게 전기의 양은 절대적으로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알뜰전기가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는 모르겠네요. 

 

전기의 민영화,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곘지만 민영화는 멀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국가가 어떤 정책으로 전기요금의 안정화를 시킬까요?

 

지금까지 이생정의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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